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

대한민국의 모든 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, 행정규칙, 조례·규칙(자치법규), 판례, 법제처 해석례를 한곳에서 통합 검색·열람할 수 있는 국가 대표 법률 포털 '국가법령정보센터' (舊 종합법령정보센터)!

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공포된 최신 법령부터 과거 연혁 법령, 대법원 판례, 행정심판 재결례, 별표·서식(HWP, PDF) 파일까지 관공서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 신속하게 조회하고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접속 주소부터 주요 제공 서비스, 법령 검색 3단계 절차, 스마트폰 앱 활용, 고객지원 안내까지 5가지 소제목으로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!

1.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접속 및 기본 안내

기존의 '종합법령정보센터'가 확대·개편되어 운영되는 대한민국 통합 법령 정보 포털 서비스입니다.

[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 (law.go.kr) ] ──► [ 검색어/법령명 입력 ] ──► [ 조문·판례·서식 통합 열람 ]

공식 웹사이트 주소: www.law.go.kr
이용 특징: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누구나 대한민국의 현행 법령, 행정규칙, 지자체 조례 및 대법원 판례를 무료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법률 행정 데이터 목록입니다.

구분	주요 서비스 내용	비고
법령 (법률·대통령령·부령)	대한민국 현행법령, 연혁법령, 근대법령, 조약, 최신 개정 법령 조회	3단 비교(법-시행령-시행규칙) 제공
행정규칙 & 자치법규	중앙부처 훈령·예규·고시, 지자체별 현행 조례 및 규칙 조회	서식 다운로드 가능
판례 & 해석례	대법원/하급심 판례, 헌재 결정례, 법제처 법령해석례, 행정심판 재결례	종합 법률 판례 검색
별표 및 행정 서식	각종 법령에 첨부된 신청서, 신고서, 별표 서식(HWP, PDF) 무료 제공	실무 서식 다운로드

원하는 법률 조문이나 서식을 신속하게 찾는 기본 순서입니다.

포털 접속:
www.law.go.kr에 접속합니다.
검색어 입력:
메인 검색창에 찾고자 하는 법령명(예: 근로기준법, 건축법), 키워드(예: 퇴직금, 주차장), 또는 판례 번호를 입력합니다.
조문·3단 비교 및 서식 다운로드:
조문 내용을 확인하고, 필요 시 상위법과 하위법을 동시에 비교하는 [3단 비교] 기능이나 첨부된 [별표·서식]을 클릭하여 다운로드합니다.

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도 이동 중에 법령과 판례를 손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

앱 다운로드:
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'국가법령정보' 또는 '국가법령정보센터'를 검색하여 설치합니다.
주요 모바일 기능:
- 음성 검색 및 키워드 검색: 말로 간편하게 법령을 조회
- 관심 법령 등록: 자주 찾는 법률을 즐겨찾기(마이페이지)에 등록하여 개정 알림 수신
- 법령 3단 비교: 모바일 화면에서도 법-시행령-시행규칙을 한눈에 비교 열람

시스템 오류, 법령 정보 수정 제안, 서비스 이용 문의 시 활용하는 창구입니다.

오늘 알려드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 가이드를 잘 참고하셔서,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필요한 법령, 판례, 행정 서식을 쉽고 빠르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!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. 😊